中, 부동산 침체 속 도시재생 주력…"노후지역 개조 확대"
국무원, 2030년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성·시 단위 책임·실행 강조
중국 부동산 시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노후 지역 개조를 골자로 한 도시재생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도시 갱신(更新)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주택 개보수와 노후 주거지역 및 공장 지역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현대화된 인민도시 건설 목표에 맞춰 혁신적이고 살기 좋으며, 회복력 있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며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고품질 생활공간 조성, 녹색·저탄소 전환, 도시 안전·회복력 강화, 도시문화 발전, 도시 거버넌스 수준 제고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양질의 주택 건설·개보수, 노후 주거지역 및 공장 지역 개선·전환 등을 명시하고, 도시 건설 투자와 관련한 융자 체계 구축과 주택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정책 조치도 발표했다.
국무원은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기존 성장 동력과 새로운 동력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 특색을 더욱 부각시켜 주민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조정과 성(省) 책임, 시(市) 실행 체계 확립을 요구한다"며 관련 업무의 효율적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모든 성 인민정부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목표와 과제,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시 인민정부는 책임을 이행하고 핵심 과제를 구체화해 원활히 추진해야 하며, 주택도시개발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전반적 지도 및 조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개별 사업 계획, 예산, 단기 목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도시재생 계획은 대규모 신규 개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노후 주거지·공업지 개조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내수와 투자, 소비를 동시에 부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어려워지자 기존 도시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과잉 개발과 미분양 문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이 겹치면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신축 주택 판매 면적과 판매액은 각각 지난해보다 10.2%, 14.6% 줄었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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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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