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82개 부담금서 23.4조원 징수…전년보다 3.3% 감소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담배 반출 감소·전력 요율 인하 영향"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총 82개 부담금을 통해 23조4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3.3% 줄어든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3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 총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억원(-3.3%)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소 이유는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천795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지보전부담금(요율 30→20%)과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요율 3.7→2.7%)에서 각각 1천124억원·3천112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1천368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955억원)이 증가했다.
징수된 재원의 84.4%인 19조8천억원은 중앙정부(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돼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투입됐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천억원(30.1%)이 투입됐다.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천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천억원(12.3%) 등 공익사업에도 활용됐다.
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 등이 담긴 이번 보고서는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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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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