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실현과 대한민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 날 정부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와 공공·필수의료 혁신, 그리고 바이오·AI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복지부는 먼저 금융 위기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2027년부터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며, 복지 서비스 자동지급 체계를 도입해 신청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300개소 이상의 '그냥드림' 사업소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자살률 하락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200명으로 확충하고, 위급 상황을 즉시 파악하는 신속응대팀을 운영한다. 또한 금융·고용 등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연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 원을 집중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6조 원 절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메가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하였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을 통해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홈과 돌봄로봇 등 AI 돌봄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개혁도 추진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암환자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엄중히 부과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원 선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도 함께 시행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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