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요구한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격차 완화, 교통 편의 및 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공간 대개혁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한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하고, 도로와 철도 등 지방 중심의 SOC 투자 확대로 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철도 및 교통 서비스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여 통합앱 구축과 열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관리제 도입과 임대료 인하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불법·편법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부동산 시장의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를 통해 정직한 국민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일상을 바꾸는 행정 서비스인 '일확행'도 추진된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고차 총액표시제 도입을 7월 중 마련하고, 재건축 사업의 합리적 기준 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낸다.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하고,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을 마련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과 UAM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해외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모듈러 주택 발주를 3배 확대하는 등 미래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직 내부 혁신과 관련해 김 장관은 "모든 직원에게 국토부의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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