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마무리 협상 교착 속 與 20일 종합특검법안 처리 추진

'보완수사권' 문제·선관위 특검 놓고도 대립…파행 장기화 가능성

국회 원 구성,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관련 회동을 마치고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6.6.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이율립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으나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 채비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하반기 원 구성 두고 여야 막판 협상 돌입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지막 협의를 이어간다. 2026.6.30 eastsea@yna.co.kr

◇ 與, 상임위 단독 가동으로 압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예고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넘기겠다고 한 7개 상임위 소관 사안의 경우, 당정 협의 형태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처리 계획을 세우는 등 여당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책 기능을 소화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원내 1당 국회의장-제2당 상임위원장 먼저 선택' 카드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 구성과 별개로 종합특검법 활동 시한 종료가 24일로 임박한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재개를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의 연장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 수사 기간이 690일이 된다면서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과연 정상인가"(정점식 원내대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5선 윤상현 의원이 첫 번째로 나설 예정이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협상이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지도부는 연합뉴스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본인들에게 '플러스'가 됐다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7.16 seephoto@yna.co.kr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놓고도 전운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시키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면서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완전 폐지' 기조였으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이 오랫동안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지가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른바 당권주자 '빅3'은 일제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당 대회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또 선관위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에도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사안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대여 공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가 오는 21일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 문체위가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일정을 잡으며 현안을 주도하는 걸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다만 현안 대응 TF는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