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새 술은 새 부대에" 공개 발언에도 靑 "사의표명 사실 아냐"
막바지 檢개혁 파장 관리하며 '사의 만류' 뜻 우회적 전달 해석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등 과제…李대통령 귀국 후 정리 전망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7 eastsea@yna.co.kr
(서울·브라질리아=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듭된 사퇴 의사 공개 언급에도 청와대는 사의 표명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돌출한 변수의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정 장관을 다독이며 '계속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물러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시 그는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 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정 장관이 '장외 발언' 외에 정식 사퇴 의사 전달과 같은 '공식 내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정 장관이 공개 발언을 거듭 내놓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완곡하게 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국무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1.11 xyz@yna.co.kr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금은 정 장관이 그만둘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정 장관의 책임감과 충정은 이해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을 국회로 넘기기로 결정한 만큼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직을 던지는 모양새가 될 경우 큰 파장을 일으켜 막바지에 이른 검찰개혁의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고리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자칫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를 폭발시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정 장관이 직을 내려놓기보다는 최대한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도록 새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에서 대수보 주재 (브라질리아=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7 xyz@yna.co.kr
이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결정을 설명하며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또 교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이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정치 여정을 함께해 온 최측근인 만큼, 결국 이런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쏟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일각에서는 감지된다.
다만 정 장관 역시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 의사 표명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황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