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우주기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제안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9 13:45

스페이스X V3 스타십 로켓 24일 발사스페이스X V3 스타십 로켓 24일 발사 [EPA=연합뉴스]최용대기자 = 미국 정부가 우주 기업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우주 라이선스 제공을 간소화하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를 통해 우주 기업들이 로켓 발사, 우주선 재진입, 발사 및 재진입 장소 운영에 대한 승인을 더 빠르고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미 교통부가 이날 발표했다.


FAA가 이들 사안을 승인할 때 환경법과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FAA는 로켓 발사 및 우주선 재진입 건수가 올해 214건에서 2036년 507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활동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로켓 랩, 스토크 스페이스 등 우주 기업들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상업용 우주 활동을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미국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FAA 제안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이 계획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로켓 발사와 재진입은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변화시키며,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보호론자들과 지역 사회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대규모 개발의 필수적 과정으로 여기지만 우주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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