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일선 공직자를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적극행정 관련 오찬 주재 (8.14, 총리서울공관)
한 총리는 14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내각과 감사원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오찬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 차관도 참석해 적극행정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감사 기조는 사후 적발보다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수요가 급증하며 2026년 상반기에만 95건이 신청되어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한 성과를 보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감사원이 사후 적발과 공직자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감사원의 기동신속처리팀 운영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등 보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사처장과 행안부 차관에게는 새로운 감사면책 제도의 활용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면책도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호철 감사원장은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 감사의 패러다임 변화가 국민편익 증진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력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한 공직자들이 제도를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강하게 이어져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감사원 모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