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역시 11.9%p 하락…취득세 줄고 지방채발행분 늘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민선9기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민선8기 4년 동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11% 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기도 재정자립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4.4%로 4년 전인 2022년 55.7%에서 11.3% 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32.3%로 4년 전 37.5%와 비교해 5.2% 포인트 내려갔다.
서울과 함께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4년간 하락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경기도 재정자주도의 경우 올해 44.4%로 4년 전(56.3%)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시도 평균이 올해 42.0%로 4년 전(48.2%)보다 6.2%포인트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재정자주도 하락폭도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합계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두 지표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 높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은 지방세(도세) 및 세외 수입과 비교해 국비확보분, 기금이월분, 지방채발행분 등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방채는 2006년에 이어 19년 만인 지난해 9천430억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7천18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