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연명의료·AI 데이터 현안 해법 모색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과학계와 윤리계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날 위원회는 부위원장 호선과 더불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 등을 포함한 주요 개선 과제를 연내 권고할 예정이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해 동의 절차, 가명정보 활용 등 데이터 관리 체계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한편 위원회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향후 특별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