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핵억지력 중요해진 현실 반영"…'대량살상무기 투자 정당화' 비판도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핵무기 제조 기업 투자 금지라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현재 핵무기 생산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서방 주요 방산업체들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내놨다.
2조3천억 달러(약 3천1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굴리며, 전 세계 약 7천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현행 윤리 지침에 따라 핵무기나 그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14개 기업의 지분은 보유할 수 없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새 윤리 규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제안서에서 "핵무기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미국의 여러 기업이 다시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다만 생화학무기와 지뢰, 집속탄 제조와 석탄 채굴, 담배·대마초 생산에 적용되는 윤리적 투자 배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부펀드의 투자 윤리 체계와 관련한 이같은 권고를 담은 계획을 내년 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에어버스, 보잉, BAE 시스템스, 록히드마틴, 사프란 등 서방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윤리 규정 재검토를 요청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이번 권고안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나토의 핵 억지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현행 금지 규정 때문에 우리는 특정 유형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르웨이 적십자사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이번 권고안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