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광저우 등 정책 조정…"피지컬 AI·반도체 등도 거품 제거 직면"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의 음식 배달용 드론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이 국가적으로 전략 육성돼온 '무인기(드론) 경제' 재정 지원을 속속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국 매체 남방주말에 따르면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와 남부 광저우시 톈허구는 올해 9월 들어 '저고도(低空) 경제' 산업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규정한 정부 정책을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다.
이에 앞서 저장성 사오싱시와 둥양시, 선전시 광밍구 등지에서도 저고도 경제 지원 정책을 잇따라 조정했다.
저고도 경제는 고도 1천ｍ 이하 영공에서 이뤄지는 드론 물류와 도심항공교통(UAM), 응급의료, 관광비행, 항공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작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를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명시했고,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경쟁해왔다.
그동안 항저우시는 새로 입주하는 저고도 경제 기업에 납입 자본금의 5% 이내에서 최대 1천만위안(약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산업망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핵심 기업에는 최대 2억위안(약 400억원)을, 중대한 기술 개조에는 최대 1억위안(약 200억원)을 보조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항저우 저고도 21조' 규정을 시행해왔다.
남방주말은 국가 단위의 '공평 경쟁'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이 지방정부들의 저고도 경제 지원 정책 조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뜨는 분야' 투자에 뛰어들면서 출혈 경쟁과 기업 수익성 저하, 지방 재정 악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저고도 경제 전문가인 뤄쥔 베이징완취실리콘밸리혁신과학기술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 여러 지역에서 저고도 경제 직접 보조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배경은 국가가 '전국 통일 대시장'을 전면 추진하고, 더 공평·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뤄 CEO는 "이번 조치는 저고도 경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신흥 산업 중에서도 지방 보호주의적이고 악성 경쟁을 유발하기 쉬운 선택적 인센티브에 대해 규범화·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들은 인공지능(AI) 등 근래 집중 투자가 이뤄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고 있다. 9월 '공평 경쟁 심사 조례'를 엄격히 이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광저우가 대표적이다.
저장성 닝보시 투자 유치 고문인 차오저는 각 지방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지원 정책들이 평가 목표 동질화 현상이 심각하고 내용이 공허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저고도 경제뿐만 아니라 근래 각지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해온 구신지능(피지컬 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도 '거품 제거'와 구조 조정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