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 전달
조정식 국회의장 만난 교육감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근식 회장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하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고 협의회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