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성과는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전국적 연대 확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을 앞두고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 의장은 28일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진통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장 취임 100일 동안 가장 큰 성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 확산을 꼽았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았다. 성과와 아쉬운 점은.
▲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를 넓혀온 것이다. 7월부터 전국 시·도의회를 찾아 뜻을 모았고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왔다. 아쉬운 점은 추경안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도민께 걱정을 드렸다는 것이다.
--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도 집행부와 대립했는데 갈등의 원인은.
▲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인식이 다르지 않았다. 차이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있었다. 서로의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 도 집행부와 소통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 협치를 지속하려면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기관 간 협의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역할이 다른 만큼 서로의 판단을 공유하고 이견을 조정할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 과거 여야정협치위원회과 같은 정례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내년 본예산 심사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 추경안 처리 때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정 상황을 함께 진단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부터 협의해야 한다. 사업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의회가 제시한 대안도 편성안에 반영해야 한다. 본예산 심사에서 지킬 원칙은 제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 지방의회가 맡은 책임에 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게 가장 큰 한계이다.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필요한 조직과 정원, 예산을 자율적으로 갖출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 조직권과 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함께 보장해야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방의회법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인터뷰하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내 제정 가능성은.
▲ 국회에서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정부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밝힌 만큼 기본적 여건은 마련됐다. 이제는 논의를 구체적인 법안 심사와 의결로 이어가야 하는데 세부적 부분에서 조정할 과제가 남아있어서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남은 기간 쟁점별로 합의점을 찾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
-- 지방의회법 제정이 도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법으로 독립적인 운영 기반과 정책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이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 법 제정으로 확보한 권한과 역량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남은 임기 의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제도개선과 함께 의회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겠다. 의원들이 도민을 더 자주 만나고 현장에서 들은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다. 여야와 도 집행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소통 체계도 정착시켜야 한다. 이 모든 변화의 의미는 도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 도민에게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