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기 어려워진 쌀·소고기 시장 … 농민도 현실 직시를
정부가 25일 "농산물도 대미 관세 협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영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은 미국이 8월 1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라는 영국과 일본조차 시장을 열었는데, 한국만 끝까지 버틴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은 쌀에 513% 관세를 매긴다"며 한국을 정조준한 바 있다.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월령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러시아와 벨라루스뿐이라고 하니, 미국 요구를 거부할 논리가 빈약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25%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총력 협상 중이지만, 쌀·소고기 개방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13배로 늘리고, 관세도 무관세로 바꿨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29억달러, 45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수입하는 쌀 77만t 중 미국산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핵심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상호관세를 낮추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구조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내총생산(GDP)이 0.3~0.4%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고용 감소는 필연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되면, 이를 15%로 낮춘 일본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쌀과 소고기가 국민 정서상 민감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 때문에 산업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농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시장 개방 충격을 줄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도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나서는 것이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다. 한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과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최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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