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보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동안 벌어진 일들 중 국민의 주요 관심은 국내적으론 내각 및 고위공직 인사, 외교안보에 있어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안에 집중됐다. 인사는 대통령의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 요소다. A급 지도자는 A급 참모를 기용하고, B급 지도자는 C급 참모를 쓴다는 노벨상 수상 교수 겸 전직 미국 장관의 경험론에 비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인사 때문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손해를 봤다.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15%로 타결되고 2주 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리는 트럼프가 촉발한 잘못돼 가는 동맹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엔 자유민주적 가치보다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거래에 집착한 독특한 동맹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한국에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고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총 속에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경고를 받는 정부가 출범했다. 전략 환경 변화와 더불어 동맹관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 현안을 다룰 때, 휘발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회성 사안과 장기적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구분해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까지의 한시적 성격이므로 전자에 속한다. 반면에,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같은 안보 문제는 통일 때까지 국가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최우선의 장기 과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사는’ 문제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민간단체 대북 접촉 허용, 휴전선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열망 의지를 고양, 확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를 스스로 포기했다. 지난 28일 북한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여전히 극도의 대남 단절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혈안이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경제적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결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은 깊고 동맹 관계는 아슬아슬한 가운데 통일부 장관은 북한 눈치 보느라 터무니없이 한미연합훈련 유예까지 거론했다. 중국은 약한 고리 한국을 미국과 떼어 놓으려 한다. 미국은 한국 전수방위의 주한미군 역할을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전략에 맞게 중국 견제로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악화하고 동맹 관계는 약해질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기념일 성명을 통해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듯이, 미국은 궁극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실패하는 걸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대통령은 동맹파·자주파의 용어가 재등장한 의미를 살피며 획기적 사고 전환을 꾀해야 한다.
우선, 과거의 편향됐던 안보 시각에서 탈피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안보관으로 확실히 갈아타야 한다. 강을 건널 때 타고 왔던 뗏목은 버리고 언덕에 오르는 사벌등안(捨筏登岸)의 결단이다. 과거 태프트-가쓰라 조약을 인용하며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입장에 머물거나, 한없이 대북 유화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간다면 동맹 강화는 물 건너간다.
다음으로, 너무 지나쳐서 외려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교왕과정(矯枉過正)의 교훈을 새기는 게 좋겠다. 이미 과거가 된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계엄과 내란 척결에 국력을 과도 소진할 경우, 더 큰 미래 국민통합 목표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미 경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됐다는 인식 속에 미중 사이에서 좌표를 수정하는 데 과도하거나 급격한 시도도 위험하다.
북한 핵 문제, 동북아 안보와 통일,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국가안보실은 관세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신속히 이 같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실용외교에도 맞는 자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과 마음가짐이다.
최용대
기자
헤드라인 뉴스
-
《인문철학칼럼》 프랑스 철학은 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받는가
프랑스 철학은 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받는가이성에서 벗어나 삶의 구체적인 모습 파고들어현대 프랑스철학의 상륙을 회상하다프랑스에서 배가 들어오면 항구에 샤넬이나 루이뷔통 같은 명품만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 철학 책들이 기왓장처럼 쏟아진다. 그 책들은 익숙지 않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라서, 사람들은 책 냄새를 향수 냄새로 착각했고, 철학의 우
-
《인문사회칼럴》 결과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한 무엇을 잘 하고 못 하는지를 잘 아는 세대다.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히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글을
-
《인문사회과학》 이번 가을엔 인문학과 고전에 빠져보자
이번 가을엔 인문학과 고전에 빠져보자배가 난파돼 5명의 선원이 무인도에 남겨졌다. 식량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죽을 판이다. 4명의 선원이 모의 끝에 다른 한명을 죽이고 인육을 먹으며 살아남았다. 후에 구조된 4명의 선원은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그 선원의 인육을 먹지 않았다면 5명 모두 죽었을 것”이라며
-
《인문사회칼럼》 ‘다름’에 색안경을 끼지 마라
‘다름’에 색안경을 끼지 마라주위에서 흔히 피부색이 다르거나 말투가 조금이라도 어눌하면 먹물이라도 되는 양 피하게 되는 일이 있다. 서울역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다. 노숙인이라도 있으면 괜히 빙 돌아서 가기도 한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거나, 손을 내밀거나, 말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지레 피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그렇다. 단순
-
[칼럼] 병 주고 약 주는 사람들 - 배성근-
배성근 발행인 병 주고 약 주는 사람들살다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는, 뒤늦게 가벼운 미소나 형식적인 위로로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상처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져
-
《인문사회칼럼》 왜 인문학인가! -최용대 주필-
왜 인문학인가!9월이면 왠지 설렌다. 올해같이 지난한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는 감회는 더욱 새롭다 9월은 한 계절의 시작이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9월에 얽혀 있다.안타깝게도 오늘날 인생은 녹록지 않다. 백수를 누리는 시대라지만, 그 백년 세월은 고통의 바다이기 일쑤다. ‘죽자살자 취직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뭐하나’라
-
《인문사회칼럼》 멀리서 보기.
멀리서 보기.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후 겪는 ‘조망 효과’라는 현상이 있다. 그들은 우주에서 파란 구슬처럼 떠 있는 지구를 보며 인류에 대한 연민과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고 한다. 국경, 종족, 이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행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 말이다. 한 우주비행사는 먼 지구를 향해 &ldquo
-
《인문정치칼럼》 권력은 설득력이다
권력은 설득력이다최용대 주필정치란 무엇인가. 학자들의 도덕군자 같은 규범적인 가르침을 털어내고 나면, 요체는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일이다. 국가 정치의 중심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다루느냐다. 그런데 권력 획득은 당연히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실행하려는 권력 의지가 핵심이지만, 권력의 행사는
-
《인문사회칼럼》 맹자.
《맹자》부모의 뜻을 봉양하라최근 존속살인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건보다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들이 대서특필된다.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거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술 마시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공부하라는 말에 발끈하여 부모를 살해하
-
《사설》 지역경제까지 휘청이는 강릉 돌발가뭄, 당장 대책도 없다니
지역경제까지 휘청이는 강릉 돌발가뭄, 당장 대책도 없다니. 강릉이 바짝 메말랐다. 올 들어 평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강수량(누적 403㎜)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7.4%까지 떨어졌다. 지금 추세라면 수일 내 15%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시는 전 가구 계량기 밸브를 75%까지 잠가 심각한
-
《사설》 정치구호가 경제논리에 패배할 때
정치구호가 경제논리에 패배할 때우리는 지금 정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는 건 금기라면서도 조금만 틈이 나면 정치 얘기를 한다. 그것이 싫어서 "나는 경제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선을 긋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세상 문제들이 다 이래저래 얽혀 있기 때문이다.막스 베버는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①경제
-
《사설》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이젠 당심보다 민심 우선해야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이젠 당심보다 민심 우선해야 제1야당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26일 선출됐다. 그는 결선투표에서 지난 대선 때 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열세였으나, 당원의 압도적 지지가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장 대표는 어떻게 극복
-
《사설》 검찰청 졸속 폐지와 ‘비명 좌천’ 檢 인사… 피해는 국민 몫
검찰청 졸속 폐지와 ‘비명 좌천’ 檢 인사… 피해는 국민 몫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일상 및 법익과 직결돼 있는 것은 물론,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한꺼번에
-
[AsiaNet] 칭다오의 자오저우, 혁신 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
[AsiaNet] 칭다오의 자오저우, 혁신 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AsiaNet 0200991칭다오, 중국 2025년 8월 25일 /AsiaNet=연합뉴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시범구의 핵심 지역인 칭다오 자오저우는 강력한 제조 기반과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1만 5천
-
● 시 한 편 산문 한 편 ❻
| 시 | 모감주나무박상봉 그가 사랑한 여자는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모감주나무가 되었다고 한다사랑을 잃은 사내는 주말마다 산을 오른다산은 다가갈수록 멀어지고나무는 숲 속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사랑은 다 그런 것일까오래 가야 일 년 삼 개월눅눅한 땀만 손에 쥐어놓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산을 헤매며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일까비 오는 날 사내는 산
-
《사설》 與 뜻대로 방송3법 모두 통과 … 첫 이사회 구성이 공정성 잣대
與 뜻대로 방송3법 모두 통과 … 첫 이사회 구성이 공정성 잣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KBS 관련 방송법과 MBC 관련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3법' 개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마무리됐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다. 이사 수를 현행
-
[칼럼] “그동안 참으로 더웠었지요”
“그동안 참으로 더웠었지요”“먼 곳을 돌아 어려운 학업을 마친 소년처럼 가을이 의젓하게 높은 구름의 고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조병화의 시 ‘가을’에서 인용해온 문구인데 저녁이 되면 가을이 고개를 넘어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늦더위가 떠나기 싫은지, 아직도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절기상으
-
《사설》극단적 진영 정치에 가린 진짜 위험성
극단적 진영 정치에 가린 진짜 위험성지난해 말 이래 여러 인물이 정치 무대의 주요 배역을 맡았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한덕수 김문수 전광훈 전한길 명태균…. 다른 편엔 이재명 김민석 강선우 이진숙 최동석 정청래 김어준 조국….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몇몇만 거명해도 머릿속이 꽉 찬다. 이들의 행보는 요란해 계엄, 탄핵, 조기
-
군포시, 첫 전국대회 '제1회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 8월 23일 개최
군포시, 첫 전국대회 '제1회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 8월 23일 개최군포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탁구대회를 개최한다. 군포시탁구협회는 오는 8월 23일,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을 기리는 '제1회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를 연다고 밝혔다.대회 종목은 개인 단식, 개인 복식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