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파도 넘은 관세협상...세부 조율 만전 기해야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8월 1일) 직전 전격 타결됐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 간 면담에서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25% 예정)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25%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인하됐으며,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악 시나리오는 가까스로 피한 셈이다. 다만 미국에 지불할 대가는 막대하다.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 이상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조선협력 패키지(일명 MASGA)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관세인하 조건으로 약속했다.
총평하자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일본, 유럽연합과 상호관세율이 15%로 동일해진 만큼 가격경쟁력 열세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우리에겐 최혜국대우를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한국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정치적 민감성이 큰 농축산물 시장을 미국에 내주지 않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 협상술에 맞선 우리 대표단 성과가 작지 않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율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12.5%로 확정짓지 못한 점은 아쉽다. 무관세였던 우리 자동차 관세율을 2.5% 관세를 더하며 미국에 수출해온 일본차와 동일한 15%로 조정하는 데 그쳐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0여 년 유지했던 우위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두 달 전부터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이 인하 대상에서 빠진 것도 우리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다. US스틸을 일본제철이 인수하면서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일본과 비하면 불리한 상황이다.
수개월 총력을 기울여 마침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는 대략의 기본틀 합의이다. 자화자찬하며 안주하다가는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될 후속협상에서 국익 훼손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미투자 가운데 조선협력 패키지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세부 내용이나 시한은 공백 상태다. 수익배분 비율과 명확한 투자 대상 등은 이후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 국익에 맞게 구체화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자세가 요구된다.
최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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