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뒤 韓국가채무 비율 156% …'국가 위기' 프랑스보다 높아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 40년 뒤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3배로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억대 빚쟁이가 되는 셈이다. 재정파탄을 막는 방법은 한 푼이라도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정부는 2029년까지 재정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모든 정부도 그랬다. 표를 의식해 세금 걷는 데는 소극적이고 돈 푸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경제성장이 멈추다시피 해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국가 파산을 부를 뿐이다.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재정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65년 합계출산율 1.08명(현재 0.65명), 2055~2065년 경제성장률 0.3%를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나빠질 수 있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료·간병·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이 '밑 빠진 독'이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 156%는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2029년까지 GDP의 4%대 재정적자를 감수하기로 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절박함과 완전 딴판이다. 프랑스는 국가채무 비율 114%로, 재정파탄 상황이 아니지만 지난해 GDP의 5.8%에 달한 재정적자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유로(약 65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다. 의회의 불신임 위험에도 공무원 감축과 복지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을 호소한 것이다. 재정중독에 빠지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본받아야 할 용기다.
최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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